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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요

정부 3.0에 입각한 기관 및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공유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등)의 피해자 민원 해소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달성

특허

제안배경

대포차 적발현황(2013.1~11)

대포차 적발현황(2013.1~11)
시도 번호판 영치대수 시도 번호판 영치대수 시도 번호판 영치대수
서울 3,548 울산 1,655 전북 1,053
부산 156 세종 39 전남 1,079
대구 903 경기 11,269 경북 573
인천 5,535 강원 589 경남 2,000
광주 282 충북 678 제주 411
대전 211 충남 653 합계 27,634

국토교통부 2013. 12. 27 보도자료 (단위:건, 대수)

대포차 운행의 문제점
▶ 합법적 명의이전 미이행에 따른 불법 행위 조장
- 자동차세 및 과태료·범칙금 체납 등 각종 질서위반행위 증가
-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가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 등 사회 안전 저해
- 교통사고 분쟁 및 뺑소니 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므로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 불가
▶ 대포차의 사용 익명성으로 범죄 이용 우려
-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3대 범죄수단으로 이용
- 타인 명의의 차량이므로 뺑소니 등 사고 야기 우려

시스템 흐름도

구성도 및 기능

  • CCTV를 활용한 단속대상차량 상시 감시시스템 제공
  • 단속차량 번호 및 위치 제공
  • 사용자 권한 지정 및 단속 환경 설정
  • 보고서 제공 및 출력
  • 최신 고성능 번호인식 알고리듬 적용을 통한 인식률 개선(옵션)
  • 대포차외, 상습체납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옵션기능제공

기대효과

대포차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정착

  • 관내 주요지역의 기초 질서의식 고취
  • 견인 및 공매를 통한 지방세 수입증대
  • 정부 3.0 서비스로 대민 서비스 향상
  • 법질서 의식고취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 조달청 물품 식별 번호 : 22864285 불법차량단속시스템 v1.0 서버 [바로가기]
  • 조달청 물품 식별 번호 : 22864286 불법차량단속시스템 v1.0 클라이언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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